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한 공유자 상호간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ㄱ X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판례).

ㄴ X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보다 뒤에 이행하면 되는 관계로 보아(선이행),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판례).

ㄷ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를 해소할 때,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