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핵심 요약

쌍무계약상 대가관계 있는 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원칙이지만, 성질상 이행 순서가 정해진 경우(선이행)나 별개의 독립된 의무인 경우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담보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변제가 선행),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의무(별개 의무), 경매무효 시 배당금반환의무와 등기말소의무(별개 의무) 등이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