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해제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해제로부터 보호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548조 1항 단서).

ㄱ X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하므로(544조 본문),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ㄴ O 해제하면 직접효과설(통설·판례)에 따라 이미 이전된 물권은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

ㄷ X 해제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548조 1항 단서), 해제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ㄷ: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