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더라도, 점유는 적법해도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ㄱ O 보증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O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X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에 대한 점유 자체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이지만, 이를 계속 사용·수익한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점유의 적법성과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별개 문제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의 계속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