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중개보수 과다수령 시 차액 환급 규정을 공통으로 둔다.
1 X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정의다.
2 X 일반중개계약은 정보 공개의무 자체가 없다(전속중개계약만 공개의무).
3 X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의무도 전속중개계약의 의무다.
4 X 표준서식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5 O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모두 중개보수 과다수령 시 차액 환급 규정을 공통으로 둔다.
일반·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