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핵심 해설

소유권 변동 시 이용 의무는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항목만 옳다(1개).

1 X 실제 옳은 서술 개수(1개)와 다르다.

2 O 제시된 4개 서술 중 '토지 이용 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서술 1개만 옳다. 농지허가로 농지전용허가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 체납처분에는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행기간 경과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X 실제 옳은 서술 개수(1개)와 다르다.

4 X 실제 옳은 서술 개수(1개)와 다르다.

5 X 실제 옳은 서술 개수(1개)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