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 제외 33㎡ 이하만 허가 대상이며, 33㎡ 초과는 허가받을 수 없다.

1 X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 제외 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 대상이며,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2 O 기존 주택 면적 포함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허가 대상이다.

3 O 마을공동시설로서 간이휴게소 설치는 허가 대상이다.

4 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사방시설 설치는 허가 대상이다.

5 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유류판매소 설치는 허가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 제외 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 대상이며,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