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규모 도축장, 재활용시설, 방송통신대학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ㄱ X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이다.
ㄴ O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ㄷ O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ㄹ O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