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LH가 100만㎡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 관련 구역지정을 제안해야 국토부장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며, 20만㎡는 기준 미달이다.
1 O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부장관 지정 사유다.
2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부장관 지정 사유다.
3 X LH 사장의 국가계획 관련 구역지정 제안은 10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여야 요건을 충족하며, 20만제곱미터는 기준 미달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4 O 천재지변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부장관 지정 사유다.
5 O 둘 이상 도에 걸쳐 도지사 간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는 국토부장관 지정 사유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LH 사장의 국가계획 관련 구역지정 제안은 10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여야 요건을 충족하며, 20만제곱미터는 기준 미달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