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자를 따로 지정한다.
1 O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공급해야 한다.
2 O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주택은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3 O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다.
4 O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5 X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자를 따로 지정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동으로 인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자를 따로 지정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동으로 인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