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핵심 해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방식의 총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LH 단독시행 시행규정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다.

1 X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의 총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LH 단독시행 시행규정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다 —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의 정답이다.

2 O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는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3 O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은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4 O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은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5 O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은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의 총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LH 단독시행 시행규정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다 —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