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욕실·부엌 설치, 30㎡ 미만 시 공간 구성, 지하층 세대 금지가 소형 주택 요건이다.
ㄱ X 전용면적 60제곱미터(2025-01-21 시행령 개정 후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은 소형 주택이라는 유형 자체의 정의적 전제이며, 이 문항이 묻는 소형 주택의 '요건'(욕실·부엌 설치, 30제곱미터 미만 시 공간 구성, 지하층 세대 금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ㄴ O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ㄷ O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부엌 제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ㄹ O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ㄱ 함정: 전용면적 기준(60제곱미터, 2025-01-21 개정 후 85제곱미터)은 소형 주택의 정의적 전제일 뿐 열거된 요건이 아니어서 정답 조합(ㄴ,ㄷ,ㄹ)에서 제외된다.
총칙 및 용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