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주택의 종류 및 용어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핵심 해설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1 X 주택상환사채 발행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3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이다.
2 O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3 X 발행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X 주택상환사채는 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5 X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이 아니라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총칙 및 용어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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