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1 X 토지임대차기간은 50년이 아니라 40년 이내다.
2 X 계약갱신 청구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4분의 3) 이상이다(주택법 제78조 제6항).
3 O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4 X 양도 시 매입 신청 대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다.
5 X 토지임대료는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 납부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