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의 허가 의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O 농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 시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ㄴ O 하천점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 시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ㄷ O 개발행위허가는 사전결정 통지 시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ㄹ X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의제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하며(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4호 단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의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