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빈칸형
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핵심 해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 ㄱ ) 시·군·구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수립한다.
( ㄴ ) 읍·면·동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