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측량 완료 후에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며, 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니다.
1 O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둔다.
2 O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X 측량 완료 후 작성하는 것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지번별 조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수령통지를 해야 한다.
5 O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측량 완료 후 작성하는 것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지번별 조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