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축척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분의 1 이상
2
3분의 2 이상
3
4분의 1 이상
4
5분의 2 이상
5
5분의 3 이상
핵심 해설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 X 실제 동의 비율(3분의2 이상)과 다르다.
2 O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3 X 실제 동의 비율(3분의2 이상)과 다르다.
4 X 실제 동의 비율(3분의2 이상)과 다르다.
5 X 실제 동의 비율(3분의2 이상)과 다르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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