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신청(당사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상속포기 기간 내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X 상속포기 기간 내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가등기권자 사망 시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O 건물 멸실 후 1개월 이내 미신청 시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4 O 상속 개시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O 구분건물 일부 보존등기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상속포기 기간 내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