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대금)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ㄱ O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의 채무가 불능이 되면(위험부담), 이미 지급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O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대금)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538조 1항).

ㄷ X 채권자(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잃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