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위촉한다.

1 X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3 O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O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O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척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