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포상금 지급기한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2명 이상 각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ㄱ O 가명신고로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ㄴ X 포상금 지급기한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다.
ㄷ X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항목ㄴ 함정: 포상금 지급기한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다.
항목ㄷ 함정: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