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2자간 명의신탁에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ㄱ O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다.

ㄴ O 2자간 명의신탁에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ㄷ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악의) 그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乙)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