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는 개발행위 규모제한 배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동시 설치는 규모제한 배제 대상이다.

2 O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규모제한 배제 대상이다.

3 O 건축물 건축 등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은 규모제한 배제 대상이다.

4 X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것은 규모제한 배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5 O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규모제한 배제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것은 규모제한 배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