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핵심 해설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대책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X 환경보전계획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2 X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3 X 원형지 공급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4 O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 대책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X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