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O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X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청산금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4 O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다.
5 O 비행정청 시행자가 위탁 징수한 경우 100분의4를 해당 지자체에 지급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