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정관 변경 사항이 아니다.
1 O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2 O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는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3 O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는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4 X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5 O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포함 내용은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