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빈칸형
주택의 종류 및 용어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핵심 해설
토지 90㎡ 미만 소유자, 바닥면적 40㎡ 미만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대상이다.
( ㄱ ) 90 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건축물 미소유)한 자가 대상이다.
( ㄴ ) 40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토지 미소유)한 자가 대상이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