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의무가 없으며, 증축형 리모델링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1 O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정의가 옳다.
2 O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O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4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5 X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의무가 없다(증축형 리모델링만 안전진단 필요)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의무가 없다(증축형 리모델링만 안전진단 필요)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리모델링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