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를 포괄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리모델링은 증축 범위와 동의가 핵심
개념 설명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시 시공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48조의3), 품질점검단은 공사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와 사업주체 등에게 통보한다(제106조, 시행령 제53조의4).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