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높이 13m 이상,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이며, 처마높이 기준은 이 목록에 없다.
ㄱ O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기준이다.
ㄴ X 처마높이 기준은 7미터가 아니라 9미터 이상이며, 이 서술의 수치는 틀렸다.
ㄷ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기준이다.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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