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 주도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사업시행자의 신고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2 O 정비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3 O 택지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4 O 지역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5 X 지적재조사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지적재조사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