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축척변경 확정공고 포함사항이 아니다.

1 O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은 확정공고 포함사항이다.

2 O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확정공고 포함사항이다.

3 O 청산금 조서는 확정공고 포함사항이다.

4 O 지적도의 축척은 확정공고 포함사항이다.

5 X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확정공고 포함사항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확정공고 포함사항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