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계인 출석·현지조사가 가능하다.

ㄱ X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ㄴ O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O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X 위원장의 소집통지는 회의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까지 서면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5항). 지문의 7일은 5일의 오기이므로 틀린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