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신청정보·첨부정보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핵심 해설
판결에 의한 농지이전등기라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ㄱ O 표시변경등기는 토지대장정보로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다.
ㄴ O 매매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증명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ㄷ O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면 인감증명 제출이 불요하다.
ㄹ X 집행력 있는 판결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
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