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의 저당권설정 가부와 공용부분 취득자의 등기 종류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1 O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한다.
2 X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의 저당권설정 가부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3 O 대지권 변경 시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O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나머지 표시등기도 동시신청해야 한다.
5 X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된 경우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 선지는 이전등기라 하여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데이터 품질 경고] 이 문항은 복수 정답(2, 5) 처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정확한 오류 지점은 확신도가 낮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