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상호주의에 따라 오히려 과세 대상이다.

1 O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이다.

2 O 묘지 관련 토지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3 O 회사정리·특별청산 법원 촉탁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4 X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상호주의에 따라 오히려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공무원 착오로 인한 단순 표시변경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상호주의에 따라 오히려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