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국가와의 농지 분합에서 가액 차이가 4분의1을 초과하면 오히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O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은 비과세된다.

2 O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감소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 O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O 도시개발사업 미종료로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X 국가와의 농지 분합에서 가액 차이가 큰 편의 4분의1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국가와의 농지 분합에서 가액 차이가 큰 편의 4분의1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