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핵심 해설

DSR 강화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

1 X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토지이용계획(직접개입) 수단이다.

2 X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수단이다.

3 X 개발부담금 부담률 인상은 조세·부담금(간접개입) 수단이다.

4 X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는 가격규제(직접개입) 수단이다.

5 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