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핵심 해설

시점수정은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 기준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거래사례 625,000,000원(토지80%·건물20%), 200㎡,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상업용. 시점수정: 주거지역4%↑ 상업지역5%↑. 개별요인 대상 10% 우세 시산가액 = 사례 토지단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면적 ① 사례 토지가격 = 625,000,000×80% = 500,000,000원 → ㎡당 = 500,000,000÷200 = 2,500,000원 ② 시점수정: 대상·사례 모두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4%↑) 적용 → ×1.04 ③ 지역요인: 인근지역으로 동일 → ×1.00 ④ 개별요인: 대상이 10% 우세 → ×1.10 ⑤ 2,500,000×1.04×1.00×1.10 = 2,860,000원/㎡ ⑥ 대상토지 면적 100㎡ → 2,860,000×100 = 286,000,000원 286,000,000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용상황(상업용)이 아니라 용도지역(주거지역) 기준으로 시점수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