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혼동은 법정추인 사유(145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1 X 혼동은 145조에 열거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2 O 경개는 법정추인 사유다(145조 3호).

3 O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다(145조 2호).

4 O 취소권자의 강제집행은 법정추인 사유다(145조 6호).

5 O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은 법정추인 사유다(145조 4호).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혼동은 145조에 열거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