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핵심 해설

단순히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을 뿐인 자는, 물권 등 완전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아직 물권 등 완전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2 O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O 매수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4 O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5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는 새로운 보호받는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단순한 채권 압류자와, 물권·대항력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