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핵심 해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1 O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2 X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이것이 정답이다.

3 O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O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5 O 은행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이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