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건축물의 신축은 계약 외 원인이므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0일이 아니다.
1 O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X 건축물의 신축은 계약이 아닌 원인이므로 취득일부터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교환계약은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O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5 O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신축은 계약 외 원인이므로 6개월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