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경매신청이나 압류 사실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악의의 제3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1 O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한다.

2 O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X 경매신청이나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악의)는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5 O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경매신청이나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악의)는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