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O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2 O 재개발사업 구역의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3 O 재개발사업 구역의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4 O 재건축사업 구역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5 X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