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 간이저온저장고는 33㎡ 이하,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용량 200톤 이하일 때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농지법 시행규칙 §3의2). ㄱ 농막은 33㎡로 한도(20㎡)를 초과하므로 전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ㄱ X 농막의 전용 제외 한도는 연면적 20㎡ 이하인데 ㄱ은 33㎡로 이를 초과하므로 '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조합에서 제외).

ㄴ O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33㎡ 이하이면 전용으로 보지 않으며, ㄴ은 33㎡로 한도 이내이므로 해당한다.

ㄷ O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용량 200톤 이하이면 전용으로 보지 않으며, ㄷ은 200톤으로 한도 이내이므로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설별 한도 숫자를 구분: 농막 20㎡ / 간이저온저장고 33㎡ / 간이액비저장조 200톤. ㄱ은 농막인데 33㎡라 20㎡ 한도를 넘는 것이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