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상속인을 갈음한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도 함께 촉탁할 수 있다.
1 X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해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도 함께 촉탁할 수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법원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 O 법원은 수탁자 해임 재판 후 지체 없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4 O 관공서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O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해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도 함께 촉탁할 수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