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재산세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허가일 현재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ㄱ O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O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ㄷ X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허가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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