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과세대상⁠·비과세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자산에 의한 취득은 없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익은 서로 통산할 수 없다.
1 O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X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서로 통산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국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4 O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확인 불가 시 현지 시가 등에 따른다.
5 O 국외자산은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서로 통산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과세대상 및 양도개념 (양도소득세)